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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6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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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65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원
1
보나
1
세종
1
충정
1
중원
1
일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2017년
5. 서울고등법원 2017.06.21 선고 2016누30325 판결
  건물의 시가 중 사업연도 대응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.(국패)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행정소송법

2015년
6. 서울행정법원 2015.12.11 선고 2015구합1199 판결
  BOT 방식 임대차에서 계약만료이후 무상양도 받는 건물가액은 후불임대료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

2012년
2008년
2007년
10. 강릉지원 2007.11.08 선고 2006구합799 판결
  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물신축한 경우 과세방법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004년
2003년
13. 대법원 2003. 4. 22. 선고 2003다7685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공2003.6.1.(179),1195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2002년
15. 대법원 2002. 5. 31. 선고 2001다42080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2002.7.15.(158),1525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1년
1998년
17. 대법원 1998. 5. 8. 선고 98다2389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1998.6.15.(60),1593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1997년
18. 대법원 1997. 4. 8. 선고 96다45443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공1997.5.15.(34),1380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19. 대법원 1997. 4. 8. 선고 96다54249,54256 판결
  [건물명도등·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7.5.15.(34),1391]
  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상법

1996년
1995년
22. 대법원 1995. 7. 11.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판결
  [건물명도등][집43(2)민,12;공1995.8.1.(997),2583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3년
23. 대법원 1993. 12. 28. 선고 93다26687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4.2.15.(962),521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24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다6386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공1993.10.1.(953),2400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25. 대법원 1993. 6. 22. 선고 93다16130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3.9.1.(951),2096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92년
27. 대법원 1992. 11. 24. 선고 92다31163, 31170 판결
  [계약금등·손해배상등(기)][공1993.1.15.(936),238]
   계약금 손해배상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8. 대법원 1992. 10. 9. 선고 92다22435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2.12.1.(933),3112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29. 대법원 1992. 9. 8. 선고 92다24998, 92다25007 판결
  [건물명도·매매대금][공1992.11.1.(931),2851]
   건물명도 매매대금
   민법

30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다36130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공1992.6.1.(921),1572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1991년
31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다19695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집39(2)민,86;공1991.6.15,(898),1464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86년
1985년
1984년
1982년
35. 대법원 1982. 1. 19. 선고 81다1001 판결
  [점포명도][공1982.3.15.(676), 260]
   점포명도
   민법

1980년
36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80다2312 판결
  [가건물철거등][집28(3)민,249;공1981.3.1.(651) 13575]
   가건물철거
   민법

1976년
1969년
39. 대법원 1969. 6. 24. 선고 69다617 판결
  [가건물철거등][집17(2)민,243]
   가건물철거
   민법

40. 대법원 1969. 6. 10. 선고 68다1343 판결
  [임대료][집17(2)민,169]
   임대료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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